이혼, 형사 성범죄 전문 - 법률사무소 율민

 

자주묻는 질문

  •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나요?

    Q. 5년전 결혼하고 서울에 살다가 3년전 일산으로 이사하였고, 1년전 남편은 직장관계로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이 제주도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주지방법원과 고양지원 중 어느 곳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재판상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현재 각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②부부가 최후에 함께 거주하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다가 일산으로 이사한 후 귀하는 일산에 살고 남편만 제주도로 갔기 때문에,

    위 ② 즉, ‘부부가 최후에 함께 거주하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귀하는 고양지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면 각자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면 남편과 상간녀 각각으로부터 판결에서 결정된 위자료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A.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귀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되며, 그 책임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부진정연대책임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은 일반적인 연대책임과 매우 유사하며, 다만 연대책임은 귀하가 스스로 1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면

         다른 자에게도 면제의 효력이 미치나 부진정연대책임은 귀하가 스스로 1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면 그 자에게만 면제의 효력이 미치고

         다른 자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스스로 1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지 않은 이상,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귀하에 대하여 사실상 연대책임관계이므로, 귀하는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금액을 남편과 상간녀 각자로부터 받을 수 없고,

    남편과 상간녀 중 어느 누군가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면 연대책임의 성질상 다른 자는 귀하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한 소송으로 이혼과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면 판결은 각자 따로 선고되며,

     이 경우 다른 소송에서 위자료 선고된 액수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지만, 별도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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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 또는 상속포기.어떻게 해야할까요?

    Q. 저희 부부는 미성년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만 지내와 사업을 하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여 왔습니다.

    1개월전 남편이 급성백혈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장례식장에서 남편 지인의 말로는 최근 남편의 사업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상태를 잘 모르는 제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A.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의 재산을 귀하가 1.5 아들이 1의 비율로 자동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받는 재산은 남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남편이 적극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판단되면 남편이 사망한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상속한정승인은 남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남편의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한정승인하면 추후 남편의 재산이 빚보다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빚을 갚은 나머지를 상속받을 수 있고

    남편의 빚이 재산 보다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남편의 재산범위내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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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권자인 전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엄마가 자동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Q. 5년전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들(13세, 11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전남편이 가져갔는데 최근 전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전남편은 사업을 하여 재산이 상당한데 아이들이 전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전남편의 사망으로 제가 아이들의 양육과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전남편이 사망하면 엄마인 제가 자동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A. 2013년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였는데,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사망한 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아버지 조성민씨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자 그 동안 아이들을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3년에 친권자동부활금지법이 제정·시행되어 이제는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 후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누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전남편의 사망으로 아이들에 대한 귀하의 친권 및 양육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귀하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가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엄마인 귀하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어머니보다 엄마인 귀하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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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권자가 아닌 전남편이 지난 2년간 아이를 양육한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제가 지급해야 하는지요?

    Q. 2년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제가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가 되고 전남편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아이를 저한테 인도하지 않고 지난 2년간 양육하다가 최근 아이를 저에게 인도해 줄테니 지난 2년치 양육비인 1,200만원

        (50만원×24개월)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전남편에게 과거양육비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장래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미 양육한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남편이 양육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양육한 지난 2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대법원은 “아이를 양육할 권리가 없는 자가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양육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고 위법하게 양육한 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남편이 위법하게 양육한 지난 2년 동안의 과거양육비인 1,200만원을 전남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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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15년차 전업주부인데, 이혼하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결혼한지 15년차이고 결혼할때 직장을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무일푼으로 만나 현재 일산소재 시가 4억원 아파트와 시가 2억원 상가가 있는데 명의는 전부 남편 앞으로 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이혼하게 되면 저는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혼인기간중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와 상가는 모두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혼인초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재산형성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재산기여도를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혼인기간이 5년이하인 경우 30%, 10년에서 20년인 경우 40%, 20년에서 30년인 경우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 명의의 4억원 아파트와 2억원 상가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 형성기여도는 혼인기간이 15년인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약 40%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귀하가 이혼을 하는 경우 위 6억원의 40%에 해당하는 2억 4천만원을 재산분할로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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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아들이 전남편과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이런 경우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요?

    Q. 저는 2년 전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외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제가 갖고 전남편이 월 212일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혼 초기에는 외아들이 별 말없이 아빠와 만나다가 최근 아빠와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여,

        제가 물어보니 예전 아빠의 폭력이 생각나 아빠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만날 때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전남편의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배제해 달라는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A. 민법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외아들이 과거 아빠의 폭력때문에 현재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사정이, 아들의 복리를 위하여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일반적으로 자녀의 의사는 면접교섭을 성공적인 실행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따라서 담당재판부가 먼저 아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를 조사하여 그 이유가 과거 아빠의 폭력으로 인하여 현재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면,

        ​외아들의 면접 거부 의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전남편의 면접교섭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