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 오히려 상대방 고소인은 무고죄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사례 페이지 정보 법률사무소율민 작성일21-03-14 목록 본문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율민을 선임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대증거 취합 및 제시,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고소인은 무고죄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사례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