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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무죄
직장내 성범죄인 강간치상죄로 1심에서 타법무법인을 선임하여 3년6개월 실형을 받아 1년간 구속중이었던 A씨가 2심에서 법률사무소 율민을 선임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었으며,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도 법률사무소 율민을 선임하여 무죄판결확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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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법률사무소 율민을 선임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대증거 취합 및 제시,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고소인은 무고죄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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