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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으며, 동종 마약 전과가 있어, 실형의 우려가 있었으나, 집행유예판결을…
•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으며, 횡령 및 배임한 금액이 고액이어서 실형의 우려가 있었으나, 집…
•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여러 죄명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
• 1심에서 선고된 형에 불복한 검사 항소에 대하여 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