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  최근 청소년 폭력·절도·집단 비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정에 서는 아이들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SNS와 메신저를 통한 집단행동, 또래 문화 속 과시와 자극적인 콘텐츠 소비는 충동적 범행을 부추기고, 한순간 선택이 곧바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다반사다. 문제는 사건 그 자체보다, 보호처분이라는 제도를 부모와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한 공포와 낙인 의식에 휩싸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A군은 친구들과 어울리다 파주시와 김포시 일대 번화가 골목에서 또래 학생을 둘러싸고 폭행한 사건에 연루됐다.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임시 위탁을 거쳐 조사보고서를 받은 뒤 최종 심리에서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했다. 부모는 소년원 송치는 피했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보호처분 숫자가 아이 앞날에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 불안을 호소했다. 

소년 보호 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형법상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벌과 성격이 다르다. 소년법은 처벌보다 교정과 보호를 우선하는 체계로 그 결과 보호처분 자체가 일반적인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와 재판 기록은 존재하고, 학교생활이나 진학, 이후 사회생활 과정에서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절차가 아이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겠다는 공식적인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다. 보호처분은 이름 그대로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동시에 국가가 개입해 행동을 점검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보호처분 1호부터 5호까지는 아이가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한 채 이행하는 처분이다. 흔히 집에서 생활하며 감당해야 하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된다. 1호 보호자 감호 위탁은 재판부가 해당 가정에 감독 책임을 다시 부여한다는 의미다. 2호 수강명령과 3호 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교육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인식하게 하는 조치다. 4호와 5호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 생활 전반을 점검하는 단계로 이행 태도에 따라 이후 처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6호와 7호는 아이가 일정 기간 가정을 떠나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는 위탁 처분이다. 가정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하거나, 폭력·자해·약물 문제 등 전문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된다. 8호와 9호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단계다. 8호는 1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9호는 통상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으로 중·고등학생에게는 학기 전체가 중단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생활 변화가 발생한다. 이 지점이 바로 보호처분의 경계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미 보호처분이 내려졌다면 이를 단순히 기간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상담과 치료를 어떻게 연계할지, 귀가 시간과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관리할지, 학교생활과 학업을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아직 선고 전이라면 피해 회복과 가정의 감독 가능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 여부, 치료비나 위자료 지급,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의견서, 가정환경 자료는 재판부가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참고 자료가 된다.

소년의 비행은 개인 일탈이지만 그 결과는 가정과 학교,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하게 된다. 소년 보호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보호처분 이후 실제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다.

보호처분 1호부터 9호 중 어떤 숫자가 적히든, 그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관리와 책임이다. 자녀가 소년 재판정에 서게 됐다면, 그 순간부터 부모 역시 제도 한 축에 서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판결문에 적힌 숫자는 '끝'이 아니라, 가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시작'에 가깝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