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결혼한 지 15년이 된 김포에서 거주하는 가정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되어 도저히 같이 살 수가없어서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 각 정해진 위자료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상간녀에게도 남편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일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귀하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남편과 상간녀의 귀하에 대한 책임관계는 연대책임이므로 귀하는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금액을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각 각 받을 수는 없고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로부터든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보다 낮게 인정하고 있는데,

보통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의 50%~70% 사이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저는 형제로는 오빠와 저 단둘만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5년전 사망하였는데, 당시 친정아빠가 파주시 소재 토지를 오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최근 친정아빠께서도 사망하였는데 친정아빠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일산 소재 시가 3억원 아파트도

오빠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겨 저는 친정 부모님의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년전 오빠가 친정아빠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현재도 오빠가 소유하고 있으며 시가는 5억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친정 부모님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귀하의 오빠에게 5년전 파주시 토지(시가 5억원)를 증여하지 않고 최근 사망하면서

일산 소재 아파트(시가 3억원)를 오빠에게 준다는 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귀하와 오빠의 법정상속분은 1:1로

동일하기 때문에 귀하는 오빠와 마찬가지로 친정아버지의 재산 중 4억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정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만 증여와 유증을 하였기 때문에 귀하는 친정 부모님의 유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 민법은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법정 상속인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이와 같이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류분의 범위는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정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차지한 오빠를 상대로 귀하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한다면, 귀하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2억원(귀하의 법정 상속액인 4억원의 1/2)을

오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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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15년전쯤 결혼하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 결혼생활을 할 때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돈을 벌어,

현재 남편 명의의 2억원 예금과 제 명의의 시가 4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고 빚은 없습니다.

남편과 가정불화가 심하여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시 구체적인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와 남편이 15년간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현재 재산을 형성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귀하와 남편의 재산형성기여도는 5:5라 할 것입니다.

귀하와 남편이 재산분할 하여야 할 총 금액은 6억원(예금 2억원 ＋아파트 시가 4억원)이며

재산형성 기여도가 5:5라고 할 때,

귀하와 남편은 각자 3억원을 분할 받게 되는데 귀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시세가 4억원으로

귀하가 재산분할로 받게 될 3억원 보다 초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갖고

대신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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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년 전 결혼하였구요, 남편은 공장을 경영하여 돈을 벌어 일산에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남편 명의로

마련하였습니다.

3년전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이후 저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하여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 불황으로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의 경영이 어려워져 남편은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제가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위 아파트와 상가이외에

별거 이후에 생긴 남편의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A. 

일산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나 일상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 개인적인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하면서 각자에게 발생한 빚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과 별거한 이후 남편으로부터 일체의 생활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의 빚이 생긴 것으로,

남편의 빚은 귀하와 남편이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거 이전에 형성된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만이 귀하와 남편간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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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8년전 결혼한 후 서울에서 살다가 1년전 가정불화로 남편과 별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친정 근처인 일산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직장관계로 울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재결합이 어려워 제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어느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A. 

일산변호사 율민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현재 각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2. 부부가 최후에 함께 거주하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3. 위 1, 2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과 함께 서울(관할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 거주하다가

현재 귀하는 일산(관할 가정법원은 고양지원)에 거주하고 남편은 울산(관할 가정법원은 울산지방법원)에 거주하고 있어,

위 3.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귀하는 남편의 관할 가정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Q. 

9년전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파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3년전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집을 나간 후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릴 수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수는 없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귀하가 제출한 소장을 남편이 받아 보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남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귀하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절차란

대법원 게시판에 소송제기 사실을 공시하고 2주가 경과하면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재판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 요건은

귀하가 제기한 소장을 제출받은 재판부는 우선 귀하에게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귀하가 위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는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남편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재판부가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위 서류를 보냈음에도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준 소재지로 소장을

보냈음에도 소장이 반송되면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은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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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년 전 결혼을 하여 6살짜리 딸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일산변호사 율민이 협의이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귀하와 남편 모두 관할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외 부모사전면담이나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안내일로부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를 하여

그 협의서를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1달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에

귀하와 남편이 모두 출석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면 법원은 귀하와 남편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교부합니다.

귀하는 법원에서 교부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확인서 등본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혼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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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8년전 결혼을 하여 슬하에 5살된 딸 하나가 있습니다.

1년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집을 나왔는데 집을 나올 당시 딸을 데려오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딸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제가 결정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딸을 저에게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딸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일산고양파주김포 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결 등에 의하여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먼저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판결에 따른 딸을 인도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결정을 받고

그럼에도 전남편이 딸을 귀하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귀하는 법원에 전남편을 상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달라는 신청을 하여 전남편에게 과태료 제제를 가할 수 있으며

전남편이 과태료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귀하에게 딸을 인도하지 않으면

귀하는 전남편을 상대로 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딸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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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전남편과 결혼한 이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다가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3년전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재판당시 저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전남편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하는 장사가 잘 되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전남편이 날마다 술에 취하여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고양시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당시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양육권을 포기하였는데 ,

이제 와서 경제적으로 양육할 형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육자를 변경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전남편에서 귀하로 양육자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이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양육권자 변경의 사유로 한다면 이는 양육자를 변경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양육권이 귀하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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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후 지금까지 8년째 고양시 일산에서 살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자녀로는 4살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과 불륜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는 제가 파주에 있는 친정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로 살아와 직장이 없어 경제적인 수입이 없으므로 이혼하면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제적인 수입이 없으면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직장을 구해야 하나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으로

친권행사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이 양육권 및 친권행사자를 정함에 있어서 부모의 재산상황도 고려사항이기는 하나

양육권자는 양육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최우선 고려사항은 양육환경이며 양육환경은 경제적인 양육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중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현재는 비록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아직 어리고 양육비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만간 귀하가 직장을 구할 의사가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한다면 귀하가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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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한 후 14년째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의 도박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제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은 남편 명의의 파주시 소재 아파트 시가 3억원이 있고,

남편의 도박 빚이 3억2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지인들의 말로는 혼인기간중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저의 경우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오히려 빚만 떠 안으니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인의 말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나 일상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 개인적인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도박 빚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나 일상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아니라

남편의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명의의 아파트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귀하는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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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후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의 가정폭력과 불륜으로 인하여 남편을 상대로 고양법원에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혼인기간 중 저와 협력하여 마련한 재산 중 파주시 소재 아파트 1채를 자신의 누나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제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 남편의 누나 명의로 명의신탁 된 아파트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A.  

일산재산분할 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례에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 재산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으로서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자 명의의 재산이 부부의 일방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재산분할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가 말하는 제3자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그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일방의 기여도를 기타의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누나 명의로 명의신탁 된 아파트도 귀하와 남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타의 사정으로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  

저는 약 10년 전쯤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딸 하나을 낳고 고양시 일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무일푼으로 만나 지난 10년간 열심히 돈을 벌어 일산에 아파트와 파주시에 약간의 땅을 취득하였는데

명의는 모두 남편의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더니 급기야 그 여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고양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재산 중 에는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파주시 소재 아파트와 결혼기간 중 시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상가도 있습니다.

제가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특유재산은 부부중 일방이 혼인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중이라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부동산들이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혼인중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현재의 동거남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양시 일산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거남은 술에 취하면 저를 폭행하고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폭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거남과 살 수 없어 동거남과 헤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동거남과 헤어질 경우

고양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는 아니지만 지난 5년간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도 하고 있어

사실혼관계는 성립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면 귀하는 사실혼관계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에게 손해(위자료)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