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전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하나뿐인 6살 아들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편은 아들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번에 제가 넓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전세보증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아들의 양육비를 한번에 받아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양육비를 한번에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

​

A. 귀하가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전남편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담보제공명령이란 양육비 지급 채무자(전남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귀하)의 신청으로 양육비 지급 채무자(전남편)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담보하는 조로 얼마 정도를 일정한 기간에 법원에 공탁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담보제공명령에도 불구하고 만약 전남편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귀하는 장래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양육비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전남편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 일시금으로 지급청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들과 사는 전세집을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없고, 향후 전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 먼저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고 그럼에도 전남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 1년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남편을 한번만 용서하기로 하고 대신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였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위자료조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

하지만 남편이 지금까지 그 돈을 지급하지 않자 상간녀는 그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 남편이 상간녀에게 위자료조로 약속한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A.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는 애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남편은 상간녀에게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위자료조로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간녀가 각서를 증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남편은 그 각서를 작성한 계기가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댓가라는 점을

주장·입증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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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의 아빠를 6년전에 만나 잠시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 바로 헤어지고 현재 5년째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의 아버지에게 지난 5년간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A.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엄마와는 자동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나,

아버지와 아이간에 친자관계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아이가 아버지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인데 만약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어머니가 아이를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송결과 아이의 아버지로 인정되면 아이의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므로,

귀하는 다시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재판을 통하여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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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9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문자메세지를 수시로 주고 받았어요.

그 문자메세지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은 없고 주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 “언제 만날까?”등의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의 문자메세지 내용만으로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

A.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

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남편이 상간녀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 없이 “보고 싶다” “사랑한다” “언제 만날까?”등의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위 판례에 비추어 충분히 부정행위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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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지인들과 도박을 하면서 돈이 떨어지자 같이 도박하던 사람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현재 수천만원의 도박빚이 있습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람은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빌린 도박빚도 갚아야 하는지요?

​

A.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남편의 경우처럼 같이 도박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민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은 도박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으며, 만약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소송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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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시아버지께서 사망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은 아파트 1채와 상가2채가 있는데 그 부동산들의 가치는 각각 다릅니다.

시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2남 2녀가 있으며, 자식들간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 부동산들을 자식들간에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A. 시아버지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하여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들인 2남 2녀들이 상속재산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해 보고, 만약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보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물분할을 하면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 부동산 각각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 부동산들을 경매하여 매각대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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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의 도박과 음주로 인한 가정불화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의 총재산에서 도박빚을 제외하면 재산분할 할 재산이 거의 없어 쉽사리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편의 도박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A.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나

일상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 개인적인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귀하의 경우 남편의 도박빚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나 일상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아니므로

결국 남편의 개인적인 채무라 할 것입니다.

​

위 판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 일방의 개인적인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의 도박빚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만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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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결혼한지 26년차 주부입니다. 결혼기간내내 남편의 폭언과 냉대를 받아 재판상 이혼소송을 준비중인데,

제가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냉대를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아이들이 제가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냉대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진술이나 증언을 해 주면

제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A. 가정법원은 부부간의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자녀들이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법정다툼에 자녀들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의 이혼소송에서 자녀들이 진술을 하거나 증언을 하는 것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합니다. 다만 자녀들이 성년이고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어 혼인파탄사유나 그 책임에 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면 예외적으로 성년인 자녀를 따로 불러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진술이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나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어 혼인파탄사유나 그 책임을 알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부가 성년인 자녀를 따로 불러 진술을 청취하여 혼인파탄사유와 그 책임에 관하여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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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모님은 40년전 결혼하셨는데 어머니가 1남 1녀를 낳고 결혼한지 4년 만에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집을 나간 이후로 지금까지 따로 살고 계십니다. 

​

별거기간동안 아버지가 생활비는 어머니에게 주셨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낸 준 생활비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을 다 양육하였습니다.

별거기간동안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살면서 사업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70세여서 남은 여생은 아버지와 이혼하고 편안히 사시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아버지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요?

​

A. 먼저 위자료와 관련하여, 귀하의 아버지가 36년 전에 집을 나간 이후 지금까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점을 보건대,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으므로 당연히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금액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혼인기간이 40년이고 아버지가 그 기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시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을 양육한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금액은 최소 5,000만 원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2016. 가정법원 판례를 보면, 50년간 별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양육하였다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아내가 낸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그 비율에 대해서 경우마다 다르나 위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비율을 20%정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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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제가 두 아이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매달 양육비로 두 아이 합쳐 150만원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양육비를 정해진 일시에 주지 않아 제가 전남편에게 연락하여 양육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

마지못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때문에 전남편에게 매번 전화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인데, 이런 경우 제가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달라는 전화를 하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A. 우리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효과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의무자가 제3자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 고용자가 직접 양육권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남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전남편을 통하지 않고 전남편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매달 직접 지급받을 수 있어, 직접지급명령결정후에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전화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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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은 3남중 장남으로, 시어머니가 10년전 사망하여 지난 10년간 병석에 계신 시아버지를 저와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부양 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저희부부가 부담하였는데 최근 시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

그런데 시동생들이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와 남편이 지난 10년간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수발을 한 것은 상속재산을 나누는데 고려사항이 아닌지요?

​

A. 귀하의 남편과 두 시동생들의 법정상속비율은 1:1:1입니다.

하지만 사망한 시아버지의 재산을 민법에 따라 자식들이 똑같이 상속받는다면, 지난 10년간 비용을 들여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병간호한 귀하와 남편에게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였어야 합니다. 즉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더한 것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의 결정은 먼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귀하와 남편이 지난 10년간 모든 비용을 들여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간호를 한 것은 통상의 기여를 넘어 특별한 기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동생들이 똑같은 상속분을 주장하는 이상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귀하의 남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한다면 귀하의 남편은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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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5년전 결혼하고 서울에 살다가 3년전 일산으로 이사하였고, 1년전 남편은 직장관계로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이 제주도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주지방법원과 고양지원 중 어느 곳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A. 재판상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현재 각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②부부가 최후에 함께 거주하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다가 일산으로 이사한 후 귀하는 일산에 살고 남편만 제주도로 갔기 때문에,

위 ② 즉, ‘부부가 최후에 함께 거주하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귀하는 고양지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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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면 남편과 상간녀 각각으로부터 판결에서 결정된 위자료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

​

A.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귀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되며, 그 책임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부진정연대책임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

     부진정연대책임은 일반적인 연대책임과 매우 유사하며, 다만 연대책임은 귀하가 스스로 1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면

     다른 자에게도 면제의 효력이 미치나 부진정연대책임은 귀하가 스스로 1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면 그 자에게만 면제의 효력이 미치고

     다른 자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스스로 1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지 않은 이상,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귀하에 대하여 사실상 연대책임관계이므로, 귀하는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금액을 남편과 상간녀 각자로부터 받을 수 없고,

남편과 상간녀 중 어느 누군가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면 연대책임의 성질상 다른 자는 귀하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한 소송으로 이혼과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면 판결은 각자 따로 선고되며,

 이 경우 다른 소송에서 위자료 선고된 액수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지만, 별도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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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부부는 미성년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만 지내와 사업을 하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여 왔습니다.

1개월전 남편이 급성백혈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장례식장에서 남편 지인의 말로는 최근 남편의 사업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남편의 재산상태를 잘 모르는 제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

​A.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의 재산을 귀하가 1.5 아들이 1의 비율로 자동적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받는 재산은 남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남편이 적극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판단되면 남편이 사망한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상속한정승인은 남편의 재산 범위 내에서 남편의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한정승인하면 추후 남편의 재산이 빚보다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빚을 갚은 나머지를 상속받을 수 있고

남편의 빚이 재산 보다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남편의 재산범위내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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