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26년된 가정주부입니다.

결혼기간내내 남편의 폭언과 냉대를 받아왔습니다.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수 없어서 재판상 이혼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냉대를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아이들이 제가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냉대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자녀들이 진술이나 증언을 해 주면 제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입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부부간의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자녀들이 진술하거나 증언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의 법정다툼에 자녀들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모의 이혼소송에서 자녀들이 진술을 하거나 증언을 하는 것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합니다.

다만 자녀들이 성년이고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어 혼인파탄사유나 그 책임에 관하여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면

예외적으로 성년인 자녀를 따로 불러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진술이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나,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어 혼인파탄사유나 그 책임을 알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부가 성년인 자녀를 따로 불러

진술을 청취하여 혼인파탄사유와 그 책임에 관하여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   

안녕하세요. 제 부모님은 40년전 결혼하셨는데 어머니가 1남 1녀를 낳고,

결혼한지 4년 만에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집을 나간 이후로 지금까지 따로 살고 계십니다.

별거기간동안 아버지가 생활비는 어머니에게 주셨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낸 준 생활비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을 다 양육하였습니다.

별거기간동안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살면서 사업을 하여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70세여서 남은 여생은 아버지와 이혼하고 편안히 사시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아버지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고양시 일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자료와 관련하여,

귀하의 아버지가 36년 전에 집을 나간 이후 지금까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점을 보건대,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으므로 당연히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혼인기간이 40년이고 아버지가 그 기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시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들을 양육한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금액은 최소 5,000만원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2016. 가정법원 판례를 보면, 50년간 별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양육하였다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아내가 낸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그 비율에 대해서 경우마다 다르나 위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비율을 20%정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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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남편은 3남중 장남으로, 시어머니가 10년전 사망하여 지난 10년간 병석에 계신 시아버지를

저와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부양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저희부부가 부담하였는데

최근 시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동생들이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와 남편이 지난 10년간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수발을 한 것은 상속재산을 나누는데 고려사항이 아닌지요?

A.  

고양시변호사 법률사무소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남편과 두 시동생들의 법정상속비율은 1:1:1입니다.

하지만 사망한 시아버지의 재산을 민법에 따라 자식들이 똑같이 상속받는다면,

지난 10년간 비용을 들여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병간호한 귀하와 남편에게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기여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였어야 합니다.

즉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더한 것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여분의 결정은 먼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귀하와 남편이 지난 10년간 모든 비용을 들여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간호를 한 것은 통상의 기여를 넘어

특별한 기여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동생들이 똑같은 상속분을 주장하는 이상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귀하의 남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한다면 귀하의 남편은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  

안녕하세요

저는 6년전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살다가 4년전 고양시 일산으로 이사를 하였고,

1년전쯤 남편은 직장관계로 제주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남편이 제주도에서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 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주지방법원과 고양지원 중 어느 곳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고양시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현재 각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②부부가 최후에 함께 거주하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③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다가 고양시 일산으로 이사한 후

귀하는 일산에 살고 남편만 제주도로 갔기 때문에,

위 ② 즉, ‘부부가 최후에 함께 거주하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으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귀하는 고양지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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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면 남편과 상간녀 각각으로부터 판결에서 결정된 위자료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일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귀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되며, 그 책임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부진정연대책임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은 일반적인 연대책임과 매우 유사하며,

다만 연대책임은 귀하가 스스로 1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면 다른 자에게도 면제의 효력이 미치나

부진정연대책임은 귀하가 스스로 1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면 그 자에게만 면제의 효력이 미치고 다른 자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스스로 1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하지 않은 이상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귀하에 대하여 사실상 연대책임관계이므로,

귀하는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금액을 남편과 상간녀 각자로부터 받을 수 없고,

남편과 상간녀 중 어느 누구가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면 연대책임의 성질상

다른 자는 귀하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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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쯤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에게 친구 딸의 대학등록금으로 800만 원을 빌려줬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800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가, 최근 돈을 갚으라는 저의 요구에 돈이 없어 갚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업주부인 친구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는상태입니다.

다만 친구 남편은 파주시 소재 아파트와 김포시 소재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친구에게 빌려준 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일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친구가 딸의 대학등록금으로 귀하에게 돈을 빌린 행위는 일상가사행위로 볼 수 있어 친구남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구남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친구와 친구남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고양 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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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후 부터 지금까지 고양시 일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3년전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과 잦은 다툼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남편의 불륜을 용서해 주는 대신 남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신 명의의 파주시 소재 아파트와

김포시 소재 상가를 제 명의로 이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현재까지 내연녀와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 위하여 고양 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이혼을 하려면 제 앞으로 명의이전 해 주었던 자신의 아파트와 상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산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립니다.

부부간에 혼인중 맺은 계약은 혼인생활이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부부 일방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형식적으로 혼인생활이 지속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혼인중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생활이 남편의 불륜으로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남편은 귀하에게 증여한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귀하는 남편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를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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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4년 가구점을 운영하여 고양시 일산에 상가를 구입하면서 명의만 남편 앞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와 남편의 불화가 생기자 남편은 이혼에 대비하여 저 몰래 상가를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 친구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은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남편의 처분행위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A.  

일산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립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고양시 일산에 소재하고 있는 위 상가는 남편의 특유재산

즉, 남편의 소유로 추정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소유로 추정되는 위 재산에 대하여

귀하가 실질적으로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남편의 소유라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부담정도에 따라 귀하와 남편의 공유라고 보아야 하며,

또한 귀하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귀하와 남편의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재산을 구입하는데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위 상가에 대하여 보전처분으로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그 부담정도에 따라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남편의 위 상가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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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4년전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들(12세, 10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전남편이 가져갔는데

최근 전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전남편은 사업을 하여 재산이 상당한데 아이들이 전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전남편의 사망으로 제가 아이들의 양육과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자신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전남편이 사망하면 엄마인 제가 자동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A.  

2013년 이전에는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였는데, 2008년 배우 최진실이 사망한 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아버지 조성민씨에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자 그 동안 아이들을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3년에 친권자동부활금지법이 제정·시행되어 이제는 친권을 가진 한쪽 부모가 사망 후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누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전남편의 사망으로 아이들에 대한 귀하의 친권 및 양육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귀하가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가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엄마인 귀하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어머니보다

엄마인 귀하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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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제가 아이에 대한 양육권자가 되고, 전남편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아이를 저한테 인도하지 않고 지난 2년간 양육하다가 최근 아이를 저에게 인도해 줄테니

지난 2년치 양육비인 1,200만원(50만원×24개월)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전남편에게 과거양육비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장래 양육비뿐만 아니라 이미 양육한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남편이 양육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양육한 지난 2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대법원은 “아이를 양육할 권리가 없는 자가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스스로 양육하였다면

이는 양육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고 위법하게 양육한 기간 동안의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남편이 위법하게 양육한 지난 2년 동안의 과거양육비인 1,200만원을 전남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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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결혼한지 16년정도 되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이후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가진것 없이 만나 현재 일산소재 시가 4억원 아파트와 시가 2억원 상가가 있는데,

명의는 전부 남편 앞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이혼하게 되면 저는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혼인기간중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와 상가는 모두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결혼초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만 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재산형성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재산기여도를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혼인기간이 5년이하인 경우 30%, 10년에서 20년인 경우 40%, 20년에서 30년인 경우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 명의의 4억원 아파트와 2억원 상가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 형성기여도는 혼인기간이 16년인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약 40%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귀하가 이혼을 하는 경우 위 6억원의 40%에 해당하는 2억 4천만원을 재산분할로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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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년전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외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제가 갖고,

전남편이 월 2회 1박2일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혼 초기에는 외아들이 별 말없이 아빠와 만나다가 최근 아빠와 만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여,

제가 물어보니 예전 아빠의 폭력이 생각나 아빠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싫고, 만날 때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전남편의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배제해 달라는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A.  

일산변호사 율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외아들이 과거 아빠의 폭력때문에 현재 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사정이,

아들의 복리를 위하여 전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일반적으로 자녀의 의사는

면접교섭을 성공적인 실행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따라서 담당재판부가 먼저

아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를 조사하여 그 이유가 과거 아빠의 폭력으로 인하여 현재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판단한다면,

외아들의 면접 거부 의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전남편의 면접교섭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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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2년 반 전 전남편의 폭력이 너무나 두려워 급하게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만 제가 갖는 것으로 하고 재산분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젠 전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  

일산파주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고 양육에 관한 사항만 정해지면, 비록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은 성립합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재산분할을 포기하였다면 그후에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언제든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혼이 성립한때로부터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한때로부터 2년 반이 지나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2년이라는 기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전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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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가정불화를 원인으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해서,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소송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한때로부터 빠르면 4개월, 경우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최장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의 경우 약 70%이상이 조정으로 종결되는데,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보통 4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됩니다.

조정으로 종결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보통 이혼에는 서로 동의하나 그 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담당재판부가 혼인파탄에 관하여 심리하기 앞서 혼인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지, 또는 건전하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부부상담을 보냅니다.

부부상담은 보통 10회 정도 실시되며 1개월에 1회내지 2회 실시되므로, 부부상담을 하는데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부상담을 하였는데도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재판부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심리를 하는데 심리과정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혼인파탄 사유에 관하여 가사조사를 명하기도 하는데

가사조사를 진행하는데에도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조정이 되지 않아 결국 1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최장 1년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  

안녕하세요. 결혼 11년차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2남중 차남입니다.

최근 홀로계신 시아버지가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일산 소재 아파트를 장남인 시아주버니에게 증여하였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시아주버니에게 여러 번 금전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재산인 아파트까지 시아주버니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저나 제남편이나 매우 화가나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제 남편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A.  

일산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남편의 경우,

시아버지가 사망하기전에 유일한 재산을 처분(증여)하여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될 자가 재산을 전혀 상속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법정 상속인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이와 같이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류분의 범위는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은 유류분이 침해되는 범위내에서 시아주버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규정상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남편은 지금 당장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시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