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며칠전 아들이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만간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들에게 내용을 물어보니, 며칠전 클럽에서 여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 아침 헤어졌는데,

어제 그 여자가 경찰서에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제 아들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

A.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은 일단 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죄외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피해자인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귀하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귀하의 아들이 준강간의 혐의를 벗어려고 한다면 초등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 당일날,

귀하의 아들이 피해자인 여성을 만나게 된 순간부터 성관계를 가지고 다음날 헤어질때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경찰조사에서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귀하의 아들로부터 여러 번 진술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귀하의 아들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번복하는 진술을 하면, 귀하 아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편에서 증거를 수집하므로,

귀하측에서 귀하 아들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당시 피해자인 여성과 귀하의 아들이 술을 먹을때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술집 CCTV영상,

투숙한 모텔 종업원의 진술, 모텔 출입시 CCTV영상 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귀하의 아들의 진술과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 중 귀하 아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된다면, 귀하 아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원래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당황스러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따라서, 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조사 기일에 동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   

결혼기간 6년 내내 성격차이로 인하여 남편과 가정불화를 겪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준비중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과 성격차이가 불화의 원인이라서 이혼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하여 상대방인 배우자에게 주로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동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귀하가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혼인파탄 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귀하의 이혼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가정법원 하급심은 파탄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바,

이러한 판결들에 따르면 비록 혼인파탄사유에 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자가 혼인파탄 사유에 관하여 주장만 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중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혼인파탄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사조사를 명하고, 가사조사 결과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는

것이 곤란하다는 가사조사 의견이 나오면 서로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혼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고 한다면 가사조사 결과에 따라 이혼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저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립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이후에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거나 부부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면

그 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분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혼판결에서 위와 같이 그 처분한 대금을 감안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남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귀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전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귀하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인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진 후 남편이 재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위 가압류나 가처분의 효력을 침해하는

범위내에서 남편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중 남편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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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전 남편의 폭력을 피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숨어지냈습니다.

최근에야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남편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있고,

이전에 살던 곳으로 찾아가보니 남편은 1년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 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므로 남편과 이혼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귀하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상의 남편의 주소지를 소장에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게 됩니다.

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상의 기재와 달리 남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장은 송달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은 공시송달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시송달절차란 대법원 게시판에 소송제기 사실을 공시하고 2주가 경과하면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재판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요건이 매우 엄격한데,

귀하의 경우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에

남편이 거주하지 않아 소장이 반송되면, 담당재판부가 귀하에게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그 자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귀하가 위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는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남편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서류를 보냅니다.

담당 재판부가 남편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위 서류를 보냈음에도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준 소재지로 소장을 다시 보냈음에도 소장이 반송되면,

비로소 담당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은 상대방인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이 빨리 종결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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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3개월 전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저는 전업주부인 관계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수입이 없어,

이혼할때까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싶은데, 제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 

파주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상 부부간에는 부양·동거·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제력이 있는 자가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부양료 성격의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므로

귀하와 남편간의 부양의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귀하에 대한 부양료 성격의 생활비를 청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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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 3살 된 딸이 있습니다.

가정불화로 인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남편과 저 모두 딸에 대한 양육권을 원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 직장을 그만 두어 현재 직장이 없는데, 이혼 소송에서 딸에 대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제가 직장이 없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제가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을 구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A. 

일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추상적인 기준은

‘부모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요소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자녀에 대한 심리검사 및 양육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서를 기초로 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초등학교 이상의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며,

만약 자녀가 어려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보아

어머니에게 특별히 양육결격사유가 없는 한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아직 어리고 양육비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만간 귀하가 직장을 구할 의사가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한다면 귀하가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귀하가 직장을 구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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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달전 고등학생인 만17세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쳐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몇일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제 아들이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가요?

아들이 처벌을 받으면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A.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가 죄를 범한 경우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범죄소년이 범한 죄의 경중이 무거워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되고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검사가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소년이 범한 죄의 경중이 가벼워 형사처벌까지 필요 없으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에 진행되는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심리하며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보호자 보호위탁,

②수강명령,

③사회봉사명령,

④단기보호관찰,

⑤장기보호관찰

⑥아동보호시설등 위탁,

⑦병원, 요양소 위탁,

⑧1개월이내 소년원 송치,

⑨6개월 이내 단기소년원 송치,

⑩2년 이내 장기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비록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 아들의 경우,

법원 형사부가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하는 점에 미루어 소년보호재판입니다.

귀하의 아들이 처음으로 절도를 하였기 때문에 귀하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철저히 훈육하겠다는 점을 재판부에 밝히면

수강명령,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보호자 보호위탁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8, 9, 10호 처분인 소년원에 송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A.  

결혼 11년차 주부입니다.

6년전 기존에 잘 되고 있던 음식점을 남편명의로 인수하면서,

전 주인에게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장사가 잘되어 최근 권리금을 1억을 줄테니 가게를 넘기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과 계속되는 가정불화로 이혼을 고려중 입니다.

1억원에 상당하는 가게권리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율민입니다.

문의주신 가게 권리금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은 이혼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재산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 권리금은 객관적 가치평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를 회수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법원도 이와 같은 이유로 가게 권리금을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남편과 이혼시 가게 권리금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

가게 권리금을 재산분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평가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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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 몰래 남편이 주식을 하여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고 싶지않아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 말로는 이혼을 하게 되면 빚도 나누어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혼을 할 경우 저 몰래 발생한 남편의 주식 빚도 나누게 되는지요?

A.  

일산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나 일상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 개인적인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의 주식 빚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나 일상가사를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아니라, 남편의 개인적인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주식 빚은 귀하가 떠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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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년전 재산이 하나도 없는 남편과 결혼을 한 후,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일산에 아파트 1채와 약간의 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의 명의로 하였고, 땅은 세금문제로 인하여 땅 인근에 농사를 짓고 있는 남편의 친구 명의로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은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나요?

A.  

우리나라 판례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 재산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 된 재산으로서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3자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비록 그 재산이 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그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직접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가 말하는 제3자명의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그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일방의 기여도를 기타의 사정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국 남편 명의의 아파트만이 현실적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다만 아파트에 대한 귀하와 남편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 남편이 친구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사실상 남편이 재산분할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아파트에 대한

귀하의 재산형성 기여도 평가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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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할머니입니다.

제 아들이 늦은 나이에 필리핀 여자와 국제결혼하여 6살된 손녀가 있습니다.

필리핀 며느리의 잦은 가출로 인하여 결국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혼이 됨과 아울러 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

제 아들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며느리가 손녀를 인도해 주지 않고 있어, 제 아들이 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아들이 손녀를 강제적으로 데려오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필리핀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A.  

필리핀 며느리는 비록 손녀의 법적인 양육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손녀의 엄마이기 때문에 손녀를 학대하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손녀를 강제적으로 직접 데려올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가사소송법은 전 며느리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손녀를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판결 등에 의하여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행명령, 과태료 처분, 감치처분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전 며느리로부터 손녀를 인도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  

안녕하세요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1년전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다시는 안그런다고 하면서, 만약 다시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할 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준다는 각서를 쓰면서

용서를 구하여 각서를 받고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1년 전에 저에게 써준 각서대로 제가 남편의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문의주신 이혼전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 일산이혼전문변호사 율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시에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사후포기는 인정되지만, 사전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남편이 귀하에게 교부한 각서의 의미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로 보이며,

당시 협의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각서상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사전포기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협의이혼을 하던 재판상 이혼을 하던 위 각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로서 효력이 없어, 

다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던 아니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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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한지 2년된 김포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초부터 성격차이로 인해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혼은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A.  

성격차이로인해 각방을 쓰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문의주신 귀하의 경우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는 위 재판상 이혼사유의 ①~⑤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여부가 문제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귀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결혼초부터 지금까지 2년 째 각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많다 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가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에 대하여

주로 남편에게 책임이 있거나 적어도 귀하와 남편에게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 소송이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  

결혼한지 6년차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1년전 가게를 시작하면서, 남편과 제가 혼인 중 형성한 모든 재산을 남편명의로 이전한 다음

가짜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남편의 모든 재산을 남편의 시부모님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시부모님께 남편과 제가 실제로 이혼한 것이 아니므로, 저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시부모님은 저에게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가짜로 이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  

이혼을 한 배우자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과 한 이혼이 가짜 이혼이라는 사실을 법원을 통하여 인정받아야만, 귀하와 남편은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남편의 사망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 이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은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하려는 당사자 쌍방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유무에 관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남편이 한 이혼이 가짜 이혼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 그 이혼이 가짜 이혼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송상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남편과 한 이혼이 가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귀하와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인정받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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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행위를 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감옥에 쳐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우리 형법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경우에는 간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

귀하의 경우 남편과 상간녀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록 귀하가 남편과 상간녀를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원한다면,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남편과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간녀만을 피고로 삼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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