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전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다투었는데, 남편은 그 여자와 살고 싶다면서 이혼을 요구해와 

제가 이혼을 해주는 대신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넘겨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채권자가 제가 넘겨받은 아파트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넘겨받은 것이 정말 사해행위가 되는지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법원은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되기 위하여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에 비하여 재산분할로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도 남편의 채권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한 남편의 채권자가 남편이 귀하에게 넘긴 아파트로 인하여 남편이 무자력이 되었다는 점과 

재산분할로 위 아파트를 넘겨받은 것이 귀하와 남편이 결혼기간동안 재산을 형성한 경위에 비추어 상당한 재산분할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며 그로 인하여 취소되는 범위는 귀화와 남편간의 재산분할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 

저는 1년 전 약혼을 하고 약혼자로부터 약혼 예물로서 반지와 목걸이 등을 받았습니다. 

최근 결혼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혼수문제로 약혼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약혼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약혼자에게 파혼을 하자고 하니 약혼자가 자신이 준 약혼예물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약혼이 파기되었을 때 제가 받은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A.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받은 

약혼 예물을 상대방에게 돌려 줘야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약혼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혼이 파기된 것이므로 약혼 해제에 관하여 귀하의 약혼자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받은 약혼 예물을 상대방인 약혼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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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년 전에 남편이 다른 집으로 입양되어 어릴 적에는 친부와 간혹 연락을 하였으나,

그 후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가 최근 친부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수십년간 친부와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을 낳아준 아버지이므로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입양된 남편이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입양된 양자는 입양에 의하여 양부모와 친자관계가 새로이 발생하지만 입양되었다고 하여,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즉, 입양된 자라 할지라도 친생부모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된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란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재되므로,

남편 가족관계증명서상에도 부모란에 양부모와 함께 친생부모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친자이므로 양부모나 친생부모 중 누가 사망하더라도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비록 귀하의 남편이 수십년간 친생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남편은 친생부모의 친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남편은 사망한 친생아버지의 재산을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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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남편의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우연히 보고 남편이 불륜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함과 아울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간녀에 대하여는 전화번호만 알고 인적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할 수 있다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특정되어야 하고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민번호 및 주소가 적시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간녀의 이름, 주민번호 및 주소를 모르고 단지 전화번호만 알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단계에서는 피고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선 소장에는 피고의 전화번호만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이후 담당재판부에 위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통신사가 위 전화번호로 가입된 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회신하여 줍니다.

위 회신서가 도착하면 재판부가 상간녀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귀하가 위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간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초본에 상간녀의 최근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통신사가 회신한 상간녀의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보정명령으로 알게 된 상간녀의 주소를 바탕으로

 상간녀인 피고를 특정할 수 있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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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18년 전에 당시 아내와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던 남편을 만나 동거하기 시작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16세 아들이 하나 있으며 남편은 매달 생활비조로 저에게 300만원을 주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여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남편과 저 사이에 법률상 아무 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로 매달 준 3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세무서가 저에게 부과하는 증여세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사망한 남편과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민법은 사실혼 배우자가 피부양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비과세가 되는 생활비는 모든 생활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300만 원의 생활비는 우리나라 4인가족 최저생활비가 200만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생활비에 대하여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와 사망한 남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귀하는 법원에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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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데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재산중에는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파주시 소재 아파트와 결혼기간 중 시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상가도 있습니다.

   제가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고양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판례는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특유재산은 부부중 일방이 혼인전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중이라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부동산들이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혼인중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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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결혼한지 6년 된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결혼초기부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와 같이 종교문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①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예: 불륜),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예: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경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예: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었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예: 배우자가 나의 부모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였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예: 사치와 낭비, 도박, 범죄행위, 생활비 미지급, 종교문제, 의처증 및 의부증, 부부관계 거부, 정신질환, 알코올 및 마약중독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남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이 사이비종교에 빠져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있음을 주장·입증한다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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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남편과 혼인하여 남매를 낳고 고양시 일산에서 살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2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4,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고 파주시에 있는 친정으로 거주지를 옮겨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작정하고 남편에게 다시 합칠 것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며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는지요?

A.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6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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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인데, 4년전 남편과 가정불화로 별거하면서 제가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아들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하여 왔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재결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금이라도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을 위하여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남편을 상대로 장래의 양육비청구는 물론 제가 혼자서 양육한 기간동안의 과거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부부중 일방이 양육하는 동안 발생한 과거 양육비도 당연히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 금액과 관련하여 판례는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할 수 있으므로, 과거양육비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장래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 별거한 이후 아들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과거양육비 액수가 장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위 판례에서 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장래양육비에 비하여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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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20년 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당시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딸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하여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거 이후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고, 현재 시부모님들은 모두 사망하였으며 남편과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마련한 부동산을 모두 남편 명의로 하였는데

    최근 남편은 저와 가정불화를 이유로 본처에게 가버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남편과 살 생각이 없는데 제가 남편과 함께 마련한 재산을 찾아 올 방법이 있을까요?

A.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은 사실혼에 관하여는 일정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인정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에 관하여는 

   일체 법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사실혼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사실혼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 명의의 재산은 귀하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비록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남편의 공유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남편 명의의 재산에 귀하가 기여한 비율을

   인정받는다면 그 비율에 상당하는 지분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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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7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양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남남이라고 하면서

저를 내쫒아 저는 빈 몸으로 아이만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 말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지요?

A. 

판례는 “사실혼의 경우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관계에도 적용되며 사실혼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귀하와 남편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귀하와 남편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사실혼관계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며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그 기여도에 관하여 주장, 입증한다면 위자료 및 법원이 인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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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10년 전 결혼을 하여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입니다.

   최근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한 사실이 알게 되어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는 사실이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A. 남편의 부정행위로 귀하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은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고려될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편의 부정행위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지 않지만 위자료책임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어 귀하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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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5년 전 군인인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군인연금관리공단에 유족 연금을 신청하니,

   담당자는 제가 사망한자의 법률상 배우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제가 담당자에게 비록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5년간 부부생활을 하였고 아이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우자라고 얘기하자, 담당자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담당자가 얘기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연금이나 보험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는 유족보상의 순위를 정하면서 근로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와 사망한 남편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관리공단에서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혼 남편이 사망한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한 후 사망한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사실혼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판결서를 군인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면 귀하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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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어릴 적에 작은 아버지에 잠시 맡겨진 적이 있는데 이때 작은아버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여,

 현재 남편은 실제 아버지의 친자로 가족관계 등록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아버지의 친자로도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작은아버지가 남편에게 가족관계 등록부상 친자관계를 삭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럴려면 남편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A. 남편과 작은아버지 사이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남편이 작은 아버지를 상대로 하여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과 작은아버지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입증은 재판외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판내에서 담당재판부에 유전자수검명령을 신청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통상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Q. 전부인과 사별한 남편을 23년 전에 만나 지금까지 동거하면서 22살된 딸아이가 하나 있고 전처 소생의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남편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저도 남편의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실혼 관계는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사실혼관계가 사망 이외의 사유로 종료되었을 때에는

 일방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 개별법에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여 연금, 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귀하와 남편사이에 출생한 딸은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이복 오빠들과 동일한 비율로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 일산 파주 김포지역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

법률사무소 율민 (전화 031-907-1005) 김광웅, 이재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