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던 A씨는 남편과 1년 넘게 별거 중이고, 이미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던 중 A씨 부친이 사망하면서 A씨는 파주시 소재 상가와 김포시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다. 남편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상속이니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부모에게서 받은 상속까지 나누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시작한 뒤, 부모 부고가 겹치는 경우의 사례다. 이러한 경우 장례도중 서로 말을 아끼다가도,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금세 분위기가 바뀐다. "아직 이혼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상속받는 재산도 반씩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당연히 반반' 또는 '내 것인냥' 단정해 버린다. 상속재산은 보통 상속받은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결론도 뒤바뀔 수 있다. 언제 상속이 생겼는지, 상속받은 돈이나 재산이 부부 생활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바뀌기 때문이다. 여기서 쟁점은 감정으로 밀어붙일수록 길어지고, 사실관계를 정리할수록 빨리 풀린다는 점이다.

가정법원의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정 배우자 특유재산으로 본다. 부모 사망으로 상속받은 상가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A씨 개인 재산이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공동재산과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법원은 형식적인 혼인 존속 여부만 보지 않는다. 별거가 장기간 지속돼 혼인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는지, 또는 함께 살림을 유지하던 상황인지에 따라 판단과 결론이 달라진다. 혼인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에서 발생한 상속이라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핵심은 상속재산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투입됐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각해 기존 부부의 공동주택 대출을 상환했다면, 그 상환으로 인해 공동재산 가치가 유지·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속받은 상가 임대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해 가계를 운영했다면, 그 기간과 규모, 사용 방식에 따라 혼인생활 유지에 기여한 범위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 투입 범위 내에서 상대 배우자 기여를 반영해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 반대로 상속받은 재산을 단독 명의로 유지하며 별도 계좌에서 관리했고, 별거 이후 공동생활과 명확히 분리해 뒀다면 분할 대상 가능성이 낮아진다. 결국 판단 기준은 상속 발생 시점과 자금 흐름이다.

A씨 사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별거 이후 A씨와 남편은 생활비와 채무를 각자 부담하며 따로 살림을 꾸렸고, 상속받은 상가와 아파트 역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 A씨가 단독으로 보유·관리했다. 이처럼 상속재산이 부부 공동생활 형성·유지에 투입됐다는 정황이 없다면, 파주 상가와 김포 아파트는 A씨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인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남편의 "혼인 중 상속이니 나눠야 한다"는 주장만으로 이를 공동재산으로 돌리기 어렵다.

이혼과 상속이 겹치면 누구나 마음이 복잡해진다. "비록 헤어지더라도, 이게 내 돈인지 아닌지까지 내가 따져야 하나.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게 더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도리를 지키려는 마음과 별개로, 정산은 결국 해야 한다. 감정으로 덮어 두면 오히려 다툼이 커지고, 장례 뒤에 더 큰 상처가 남기도 한다. 그래서 교훈은 거창하지 않다. 예의를 지키되, 정리는 해 두는 것이다. 

상속을 받았다면 함부로 섞지 말고, 쓰게 되면 이유와 내역을 남겨 두는 게 좋다. 나중에 "왜 그때 그렇게 했냐"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덜 의심하고 덜 다투기 위해서다. 헤어짐은 관계 문제지만, 상속과 재산분할은 기록 문제다. 결국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감정이 상하기 전에 필요한 선을 먼저 그어 두는 일이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