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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 [김광웅의 법률산책]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의 공평을 지키는 최후의 장치 고양시 일산에 살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두 명(장남·차남)을 두고 있었다. 생전 김포시에서 사업을 하던 장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원했으며, 다른 특별한 증여는 …
시사매거진 - [김광웅 법률산책] 상간소송 불륜증거,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의 법적 위험? “남편 휴대폰에 외도 증거가 다 있어요. 밤에 몰래 열어서 캡처했는데, 괜찮겠죠?” 상간소송 상담에서 종종 듣는 말이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부정행위 증거지만, 확보 과정이 오히…
시사매거진 - [김광웅의 법률산책] 상간남·상간녀에게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외에 다른 제재 수단은 없… “남편이 그 여자의 위자료까지 대신 내줬어요. 결국 남편의 불륜으로 벌받은 사람은 저뿐이에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탄식을 자주 듣는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
시사매거진 - [김광웅의 법률산책] 이혼소송 중 긴급히 필요한 ‘사전처분’, 무엇을 신청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남편이 집을 팔려 합니다.” “아이를 갑자기 데려가 버렸습니다.” “소송 도중 남편이 찾아와 폭행할까 두렵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
시사매거진 - [김광웅의 법률산책]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계속 어기면, 박탈이나 제한 변경이 가능할까? 이혼 당시에는 “아이만큼은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정작 아이를 찾아온 날은 손에 꼽히고,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 그럴 때마다 자녀…
시사매거진 - [김광웅의 법률산책] 이혼 직전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남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남편이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상속과 이혼이 맞물릴 때 자주 나오는 상담이다.…
시사매거진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 친양자 입양, 새로운 가족의 출발과 법적 책임] “재혼하여 가정을 꾸렸는데, 아내의 자녀를 제 아이로 만들고 싶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이는 필자가 입양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다. 또 다른 경우로는 …
프라임경제 칼럼 [김광웅의 이혼이야기 - 사실혼 파기, 배우자 부정행위가 있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프라임경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처럼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하는데, 저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시사매거진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 별거 10년 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남편하고는 10년 넘게 따로 살았어요. 연락도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이혼하면서 집을 반 나누자고 하네요. 그게 말이 되나요?”이혼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처럼 ‘별거 기…
프라임경제 칼럼 [김광웅의 이혼이야기 -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진짜 의미는?] [프라임경제]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그래도 제 몫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이혼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30년,…
시사매거진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서 정한 양육비, 변경소송 가능할까?] “협의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로는 이제 턱없이 부족합니다.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자라면서 교육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면, 양육비 증액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필자를 자…
프라임경제 칼럼 [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포기각서와 위자료 지급각서, 효력 있을까?] [프라임경제] "이혼할 때 위자료도 주고, 재산분할 포기 각서까지 받았는데… 왜 이제 와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
프라임경제 칼럼 [[김광웅의 이혼이야기 - 배우자의 외도 알고도 참았는데… 지금 이혼소송하면 위자료는?] [프라임경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지만, 아이들 때문에 일단은 참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더 괴롭기만 하네요.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시사매거진 칼럼 [김광웅의 법률산책 - 혼인 중에 받은 부모님 증여금,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일까?] “신혼집 전세 보증금은 전부 제 친정에서 받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혼한다고 그걸 반으로 나눠야 하나요?”이혼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 중 하나…
프라임경제 칼럼 [김광웅의 이혼이야기 - 몰래 녹음한 외도 증거, 법정에선 어떻게 될까?] 상간소송에서 불법… [프라임경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차에 위치추적기와 녹음장치를 설치했어요. 상간녀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도 확인했고, 통화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이걸 증…